안녕하세요,

바이크 여정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라이트바겐입니다:)

오늘은

라이더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 한국 기준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
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부는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라이더라면 꼭 알아야 할
“이륜차 법규 위반” 8가지]

1. 불법 튜닝/구조 변경 미승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이를 위반해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 대상 튜닝을 승인 없이 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실제 처벌은 단속, 신고,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인 없이 튜닝된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사용검사 미이행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용 신고가 폐지된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또는 최고출력 15kW 초과 전기 이륜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19개 항목(제동, 조향, 등화, 배출가스 등)에 대한

안전도, 불법 튜닝여부 및 환경 기준을 필수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불합격(불법 튜닝, 원상복구 미비 등)

또는 서류 미비 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제80조는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용폐지된 이륜차 구매시 꼭 사용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책임보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여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 번호판 없이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무등록 운행은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정기검사(환경검사) 미이행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진동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260cc 이하 중·소형차” 이며,

이륜차검사주기는 최초 3년 후 2년마다 돌아옵니다.

즉, 신차 출고를 받으셨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 3년 동안은 환경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나,

3년 이후 부터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안내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며,

85일 이상이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명령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륜차의 운행중단 및 환수 등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효기간 전 검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6.번호판 가림, 훼손, 식별 곤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염·훼손 등으로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사실 확인 후 과태료 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기준상 고의적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안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 및 단속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7.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이륜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해 통행하는 순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단속, 신고, 사고 등으로 확인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발 또는 신고 접수 시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가 될 수 있으니,

이륜차가 고속도로 진입을 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은 과태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턱끈을 매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간주하니 턱끈 착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