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판 바뀐다… 환경부, 8년 만에 평가 기준 전면 개편 착수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조금 및 보급평가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이륜차 보조금 및 보급평가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현행 평가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16년 현행 전기이륜차 보조금 및 보급평가 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면적인 재검토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친환경차 관련 연구를 통해 보조금 기준을 미세 조정해 왔으나, 이처럼 평가 시험 방법과 기준 전체를 도마 위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의 크기와 유형,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성능 기준은 일반형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 40km 이상(저온 30km 이상), 최고속도 시속 55km 이상(저온 50km 이상), 가속 성능 15초 이하(저온 17초 이하), 등판능력 20% 이상(저온 16% 이상) 등입니다. 여기에 배터리 잔량 표시의 정확도와 충전 시간 등의 세부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은 2016년 당시 시장에 출시된 전기이륜차들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설정된 '최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더 이상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가정용 전기 규격의 한계에 다다라 발생하는 안전 문제, 배터리 공유 및 충전 방식의 다변화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일부 수입·제조사가 보급평가 통과 이후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기준은 이르면 내년 초 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보급평가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그동안 필요한 부분만 임시방편으로 수정해 왔으나,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