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으러 타 구까지 원정?” 관악구 이륜차 정기검사소 설치 촉구 목소리 높아져

서울 관악구에 등록된 이륜차가 2만 대를 넘어섰지만, 정작 구내에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라이더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이륜차 정기검사소의 조속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대행 수요가 폭발하며 이륜차 운행은 급증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행정 및 검사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륜차는 최초 신고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 260cc 초과 대형 기종을 대상으로 시작된 정기검사 제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만약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검사 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법적 의무는 강화되었지만, 정작 라이더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매우 크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이륜차 특성상 타 지역 검사소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몇 분 걸리지 않는 검사를 위해 서너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도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엠스토리가 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관악구의 이륜차 등록 대수는 2만 774대에 달한다. 이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역시 2022년 1,616대에서 2023년 2,768대, 2024년 3,411대로 매년 1,000대 이상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 시내 전체를 통틀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 검사소를 합쳐 단 2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이륜차만 전문으로 다루는 곳은 강서, 마포, 성수, 구로, 중랑 등 5개소뿐이다. 전국적으로도 중소형 이륜차 검사가 본격화된 2021년 검사 대수가 9만 8,081대로 전년(4만 8,868대)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으나, 검사소 수는 공단 59개소와 민간 373개소를 더해 총 432개소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검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배경에는 비현실적인 규제 장벽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민간 이륜차 검사소를 열려면 이륜차 정비 경력이 아닌 '자동차정비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이륜차 전문 정비사들은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검사소를 열지 못하고, 자격을 갖춘 자동차 정비업계는 수익성이 낮고 구조가 생소하다는 이유로 이륜차 검사소 개설을 꺼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내에서 검사소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하루빨리 검사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라이더들이 겪는 이동의 번거로움과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