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마음대로 바꾸고 보조금 챙겼다?…국내 전기이륜차 선두 업체들의 꼼수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을 선도하는 상위권 제조업체들이 배터리와 충전기 등 핵심 부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해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 매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실제 판매 과정에서 임의로 부품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밝혀져 라이더들과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전기이륜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5위권에 속했던 주요 제조사 A사와 B사는 보조금 평가 당시 제출했던 부품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해 차량을 판매했다. 특히 A사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기까지 임의로 변경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A사와 B사에 문제가 된 차량의 부품을 최초 평가 당시의 순정 부품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지위를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보조금 제외 조치가 이미 판매가 완료된 2020년식 모델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무운행기간 미준수나 위장전입처럼 보조금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팔린 구형 모델의 보조금만 끊는다면 제조사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 부품을 교체하기보다 폐차 시기까지 버티며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부품 원상 복구와 변경인증 완료를 요구했으나 과징금 부과 등 본격적인 행정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B사는 배터리 임의 변경 외에도 차대번호를 무단으로 절단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