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안전과 제도 개혁 도마 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 맞은 이륜차 현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4일 주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라이더들의 안전과 직결된 배달 이륜차 문제부터 소음 규제, 전기 이륜차 전환,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 제도 개선까지 이륜차 업계의 핵심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특히 급증하는 배달 라이더의 사고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오간 곳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였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감사에는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라이더 수가 늘어나면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플랫폼 측이 산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범준 대표는 정확한 수치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으나 사고 증가 경향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2018년 31건(근로자 수 388명)에서 지난해 1,200건(근로자 수 7만 5,000명)으로 폭증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집중되던 산재 발생 순위에서 이제는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이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다며, 플랫폼사들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김 대표는 직접 배달 건수가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산재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 해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라이더들을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내모는 플랫폼의 배차 알고리즘, 이른바 '콜' 경쟁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형동 의원은 특정 라이더에게 콜을 몰아주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라이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도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급증하는 이륜차 수요에 걸맞은 종합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륜차 전담 부서 신설을 비롯해 현재 배기량 260cc 초과 대상인 정기검사를 260cc 이하 이륜차까지 확대할 것과 이륜차 국가정비자격제도 도입, 전기 이륜차 산업 육성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관련 정책과 안전망 구축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륜차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륜차 안전대책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농어촌 등 시골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의 이륜차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이륜차의 부실한 사후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일반 자동차의 리콜 시정률이 평균 82%에 달하는 반면, 이륜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에 머물러 있어 제조사와 수입사의 책임 있는 리콜 이행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배달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이 같은 대안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수입 이륜차의 편법 인증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엠스토리가 전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수입 이륜차 인증 제도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를 통해 개별 인증을 받은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까지는 추가 인증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진 의원은 국내의 엄격한 환경 및 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중국산 이륜차가 엔진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일성 검사를 협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험 탈락 사례는 파악했으나 아직 조작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작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 계획을 수립해 검토 중이며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