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이륜차 대책으로 떠오른 '폐차보증금'… 라이더 부담 늘고 업계 생태계 흔들리나

길거리에 흉물처럼 방치된 오토바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는 보증금 부과 주체와 방법, 요율 설정, 운영 기관 및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이륜차 시장은 폐차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폐차 의무가 없는데다, 폐차 시 얻는 수익보다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고 가치가 없거나 고장 난 이륜차들이 거리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단속 결과에 따르면 방치 이륜차는 2018년 1만 8,641대에서 2019년 2만 1,256대, 2020년 2만 2,556대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단 방치는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자동차는 폐차 과정에서 폐유, 폐가스, 부동액 등 유해 액체류를 회수하고 안전 기준에 맞는 부품만 재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됩니다. 반면 이륜차는 폐차 규정이 없어 폐유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무분별하게 재사용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바로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입니다. 음료수 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했다가 반환 시 돌려주는 '빈 병 보증금'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추후 폐차할 때 이를 돌려받도록 해 자진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폐차 비용이 수익보다 클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엠스토리의 보도처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초기 이륜차 구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 업계 역시 폐차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폐차 업무를 수행할 주체를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자가 이륜차 폐차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18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맞춰 폐차 및 사용신고 폐지 대행 제도와 벌칙 규정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엠스토리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륜차 업계는 자동차 폐차업자가 이륜차 폐차를 도맡을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륜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자동차 폐차업자가 폐차를 진행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까지 일괄 파쇄해 자원 순환 측면에서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이륜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륜차 업계가 직접 폐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