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결국 도입된다… 최고행정법원, 정부 폐지 방침에 '위법' 판결

프랑스에서 이륜차 정기 안전검사 도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지난 10월 31일,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프랑스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검사 제도를 폐지하려던 프랑스 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정기 적합성 테스트 지침(Periodic Roadworthiness Tests Directiv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침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경우 도입 시기가 2022년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라이더들과 관련 협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거센 반발을 의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며 제도 도입 철회 의사를 밝혔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의무화 방침을 공식 폐지했다.

그러나 국참사원은 정부의 이러한 철회 결정이 권한을 초과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라이더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EU 지침을 정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이 아직 사업 단계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륜차 안전을 개선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해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침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공개 토론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이후 프랑스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일부 배기량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파리의 대기환경 개선 NGO인 'Respire'의 토니 레누치(Tony Renucci) 대표는 "환경과 공중 보건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검사 의무화에 반대하는 라이더 단체와 소음 및 대기오염 해결을 촉구하는 환경 단체 간의 대립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