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끝에 마주한 규제와 불황의 그늘, 2022년 이륜차 업계 결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호황을 누렸던 국내 이륜차 업계가 2022년 들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났고, 이는 배달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상용 이륜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인 상황에서 업계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특히 팬데믹 시기 늘어난 이륜차 관련 민원과 사고를 빌미로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빼 들면서 라이더와 업계 모두가 긴장한 한 해였다.

가장 먼저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면 번호판' 도입 논란이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배달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전면 번호판 도입 공약은 여전히 살아있으나, 실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가 번호판을 달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스티커 형태의 번호판 도입이나 기존 번호판의 글자 크기 및 배열을 조정해 시인성을 높이는 대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소음 규제 역시 2022년 이륜차 업계를 뒤흔든 핵심 이슈였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5일, 기존 105dB(80cc 이하 102dB)이었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95dB(80cc 초과 175cc 이하 88dB, 80cc 이하 86dB)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머플러 튜닝 시 순정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95dB을 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라이더와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1월 2일부터 95dB 초과 이륜차의 이동소음원 지정을 시행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규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급성장하던 전기이륜차 시장도 진통을 겪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제조사가 배터리, 모터, 충전기 등 핵심 부품을 인증받지 않은 제품으로 임의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저가 중국산 차량을 국산으로 위장하거나 서류 조작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드러나 시장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과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이륜차 업계의 경영난은 한층 깊어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부풀었던 2022년이었지만, 국내 이륜차 시장은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배달 수요 등으로 누렸던 팬데믹 특수가 끝나기가 무섭게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업계를 덮쳤다. 기준금리는 10년 3개월 만에 3% 벽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 역시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특히 해외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이륜차 시장 구조상, 환율 폭등은 수입사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직격탄이 되었다.

국제 기준보다 까다로운 전기이륜차 배터리 인증

전기이륜차 업계는 12월 25일 시행을 앞둔 구동축전지(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안전 기준은 총 10개 항목으로, 국제 기준인 'UN ECE R136'의 9개 항목보다 많고 조건도 까다롭다. 대표적으로 연소 시험의 경우 국제 기준에서는 트위지처럼 차실이 있는 차량에만 적용하지만 국내는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배터리 충전 상태(SOC) 역시 국제 기준은 50% 조건에서 시험하는 반면, 국내는 충격과 열에 훨씬 민감한 완충 상태(SOC 100%)를 요구해 업계에서는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입사 간 폭로전과 환경부의 개별인증 확인검사

이륜차 수입사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환경인증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수입사가 개별인증을 거쳐 들여온 이륜차를 실제 판매할 때 인증 당시와 다른 사양으로 유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개별인증 차량을 대상으로 확인검사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증 시험 탈락 사례를 인지하고 별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며 위반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제품 없는 튜닝용 촉매 인증제, 튜닝 시장 마비

지난 9월 2일부터 이륜차 교체용 촉매 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정작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인증 촉매가 없어 라이더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촉매를 함께 교체해야 하는 머플러 튜닝의 경우 합법적인 작업 경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셈이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후 관리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인증 촉매가 시장에 원활히 유통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치 이륜차 막을 '폐차보증금 제도' 검토 착수

정부가 이륜차 폐차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빈 병 보증금처럼 소비자가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향후 정상적으로 폐차할 때 이를 돌려받도록 해 무단 방치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폐차 비용이 보증금보다 클 경우 차액을 차감하고 환급받게 되는데, 제도 도입 시 초기 이륜차 구매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령해저터널 통행 금지와 라이더들의 이동권 소송

도로 통행권을 둘러싼 갈등도 뜨거웠다. 2021년 12월 1일 개통된 보령해저터널은 일반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논란을 낳았다. 터널 개통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의 이동 거리가 95km에서 14km로 단축되었지만, 보령경찰서가 터널을 포함한 7.894km 구간의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면서 라이더들은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 28일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의정부 서부로에서는 약 1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취소되는 등 라이더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도 함께 기록되었다.

이륜차의 정당한 도로 통행권을 되찾기 위한 라이더들의 법적 투쟁이 경찰의 교묘한 행정 처분으로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의정부시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취소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2년 9월 8일이었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라이더들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라이더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이륜차 관련 행정 소송에서 거듭 패배를 맛봐야 했던 국내 라이더들에게는 역사적인 이정표이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의정부경찰서가 법원 판결의 맹점을 파고들어 규제를 우회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존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통행 제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경찰은 이를 보완해 '6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을 새로 설정한 뒤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엠스토리는 이 같은 경찰의 일방적인 재규제 조치에 맞서 이륜차시민단체총연합회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도로 위 권리를 지키려는 라이더들과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찰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