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도입되는 '이륜차 정비기능사', 이르면 올해 3분기 신설 확정

국내 모터사이클 정비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마침내 도입을 눈앞에 뒀다. 이륜차 전문 매체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자격증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격증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시험이 생기는 것을 넘어, 국내 이륜차 정비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이륜차 정비업은 별도의 자격이나 시설 기준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이 정식 도입되면 이륜차 정비업 역시 일반 자동차 정비처럼 일정한 시설과 장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비 품질 향상과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로 이어져 라이더들이 더욱 안심하고 정비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미 이륜차 정비기능사의 직무 내용과 시험 출제 기준, 검정 방법 등 세부 개발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심사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 심의를 통과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치면 오는 9월경 모든 신설 절차가 완료된다. 아울러 기능사 자격증이 안착되면 향후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 상위 자격증도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신설과 동시에 곧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제도 신설 이후에도 시험 문제 출제 위원 구성, 문제 출제, 검정 대행 기관 선정 등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라이더나 정비사들이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륜차 업계에서는 향후 도입될 안전검사와 현재 시행 중인 환경검사 등 늘어나는 정비 수요를 감안해, 자격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