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20만 대 육박… 턱없이 부족한 검사소에 라이더 불편 우려

엠스토리가 전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 수가 2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19만 5,125대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2년의 예상치인 13만 653대와 비교해 무려 6만 4,472대나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검사 대상 차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4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검사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100cc 이하 소형 이륜차와 100cc 초과 260cc 이하 중형 이륜차까지 검사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연간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만 8,384대 수준이던 검사 대상은 2018년 3만 6,772대, 2019년 3만 321대, 2020년 4만 8,868대로 완만하게 늘어나다, 중소형 이륜차 검사가 본격화된 2021년에는 9만 8,081대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어 2022년에는 13만 653대(예상), 2023년에는 19만 5,125대(예상)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배달 대행 등 소화물 배송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중형 이륜차의 검사 수요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배기량별 검사 대수를 보면 중형 이륜차는 2021년 4만 8,174대에서 2022년 6만 2,400대, 2023년에는 12만 3,185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형 이륜차는 2021년 4만 5,265대, 2022년 5만 8,801대, 2023년 6만 983대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형 이륜차는 2021년 4,642대, 2022년 9,452대, 2023년 1만 957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급증하는 검사 대상에 비해 이를 소화할 검사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라이더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이륜차 정기검사소는 2019년 7월 기준 99개소(교통안전공단 59개소, 지정정비사업자 40개소)에서 2023년 1월 11일 기준 439개소(교통안전공단 59개소, 지정정비사업자 380개소)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수치상으로는 검사소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 대상 차량의 증가 속도가 이를 압도하면서 검사소 한 곳당 부담해야 할 차량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2019년에는 검사소 한 곳당 약 306대를 소화하면 됐으나, 2023년에는 이 수치가 약 444대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서울의 예상 검사 대상 차량은 4만 6,168대에 달하지만,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6개소와 지정정비사업자 17개소를 합쳐 단 23개소에 불과하다. 검사소 한 곳당 무려 2,000대가 넘는 차량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검사소의 지역적 편중과 이륜차만의 특수성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검사소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이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 거주지 인근에 검사소가 없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라이더들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훨씬 더 큰 시간적, 육체적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민간 정비업체가 이륜차 정기검사소 지정을 받으려면 환경부가 규정한 시설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륜차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정작 이륜차 검사를 대행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자동차 정비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자격 요건을 갖춘 기존 자동차 정비업계는 이륜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낮은 검사 수수료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륜차 검사소 등록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이륜차 정비 분야의 국가 자격증 신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실제 이륜차 운행 환경과 업계 현실에 맞춰 검사소 지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만 검사 대행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라이더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