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수입 이륜차 씨 마르나"… 환경부 규제 강화 예고에 업계 '고사 위기' 반발

국내 수입 이륜차 시장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개별수입 이륜차의 인증 절차를 대폭 까다롭게 만드는 규제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수입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인증 비용 급증과 시간 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흔히 개별수입이라고 하면 비공식 병행수입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다르다. 유로 5 환경기준 도입 이후 개별수입 차량의 90% 이상은 해외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사가 들여오고 있다. 제조사가 환경부 기준에 맞는 자체 시험 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입사 변경 과정에서 차대번호(WMI) 코드 승계 문제 등이 꼬여 정식수입 대신 개별수입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식수입은 제조사가 자체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는 반면, 개별수입은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인증시험을 대행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개별수입 이륜차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시험 대수 확대와 면제 혜택 축소다. 기존에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 경우 1대만 인증을 통과하면 1년간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21대 이상을 동시에 통관시켜 이 중 3대 이상을 시험해야 하며, 인증 생략 대수도 99대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생략 차량 중 1대를 무작위로 뽑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동일성 확인 업무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정식수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환경공단이 직접 검증하는 개별수입은 불신하면서, 제조사가 스스로 차량을 골라 시험하는 정식수입을 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의 길들이기 상태나 테스트 라이더의 숙련도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과도한 인증 비용과 시간 지연은 고스란히 업계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개별수입 이륜차에 대한 규제 장벽을 대폭 높이면서 국내 수입 이륜차 업계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입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하에서 이륜차 495대를 들여올 때 단 1대만 받으면 되던 인증시험이 인증 15대, 확인검사 5대 등 총 20대로 대폭 늘어난다. 대당 280만 5,000원인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비용은 20대 기준으로 무려 5,610만 원까지 치솟게 된다. 여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험 차량의 2배수를 추가로 검사해야 해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나는 것은 비용뿐만이 아니다. 한국환경공단에 개별수입 인증을 의뢰할 경우, 현재도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검사 대수가 급증하면 대기 시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적기 판매 실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연식 변경에 따른 차량 가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한다.

특히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모터사이클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 한 번에 21대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는 중소 수입사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킨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최종 불합격이라도 한다면 수입사는 고스란히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곧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인증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차량 수입 대금에 대한 금융 비용과 창고 보관료 등 부대비용이 계속 누적되어 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수입 이륜차 업계는 최소 통관 대수와 시험검사 대수를 줄이고, 인증 생략 대수를 확대하는 등 개정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는 정식 수입과 비교해 개별 수입에 너무 가혹한 처사로, 사실상 수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와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