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이 98.65dB인데 기준은 95dB?" 현실성 없는 배기소음 규제에 라이더·업계 한숨

정부가 추진하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안이 실제 운행 차량의 소음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정기검사를 받는 대형 이륜차들의 평균 배기소음이 환경부의 새로운 규제 기준안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정 상태로 얌전하게 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규제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셈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 보고' 문건을 살펴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2021년 정기검사를 통과한 대형 이륜차(175cc 초과) 3만 3,892대의 배기소음 평균값은 98.65dB에 달했다. 중소형 이륜차(80cc 초과~175cc 이하) 3,066대의 평균값 역시 91.02dB이었다. 이는 환경부가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기준선인 대형 95dB 이하, 중소형 88dB 이하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다.

물론 공장에서 막 출고된 신차 상태에서는 기준을 만족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한양대학교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제작된 이륜차의 배기소음 평균은 대형 92.6dB, 중소형 85.1dB, 소형(80cc 이하) 84.8dB로 개정안 기준보다 1~3dB가량 낮게 측정됐다.

문제는 바이크를 타면 탈수록 소음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점이다. 제작 단계와 실제 운행 단계의 소음 변화를 추적한 결과, 2016년 인증 당시 102.1dB이었던 대형 A 모델은 6년이 지난 2021년 검사에서 104.9dB로 소음이 커졌다. 2017년 84.4dB이었던 국산 B 모델은 5년 뒤 89dB로, 2019년 83.8dB이었던 수입 중소형 C 모델은 3년 만에 87dB로 측정됐다.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2~5dB 정도 소음이 증가한 것이다.

엠스토리는 머플러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튜닝하지 않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배기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꼼꼼하게 차량 관리를 하더라도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열화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범한 라이더들이 하루아침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이륜차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규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인기 대형 모델의 국내 수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으며, 건전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던 라이더들의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대형 바이크 시장은 튜닝 및 관련 용품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업계는 이번 소음 규제 강화안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잉 규제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국내 이륜차 소음 기준은 EU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EU는 주행 중 발생하는 가속소음만 규제할 뿐, 정지 상태의 배기소음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머플러 튜닝 시에도 순정 소음 측정값에서 2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한만 두고 있을 뿐이다.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규제가 국내 모터사이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