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자유 vs 생명 보호" 美 네브래스카주, 모터사이클 헬멧 의무 착용 폐지 법안 두고 격돌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모터사이클 라이더의 헬멧 착용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 상원 교통 및 통신 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네브래스카주는 모든 이륜차 운전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엠스토리이 전한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벤 한센(Ben Hansen)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만 21세 이상 라이더 중 공인 이륜차 안전 코스를 이수하고 안구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경우에 한해 헬멧 착용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한센 의원은 "이 사안은 의료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문화적 문제"라며, "주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8만 3,000명에 달하는 네브래스카 라이더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블룸필드(David Bloomfield) 역시 헬멧 의무화가 타 주 라이더들의 유입을 막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관광 활성화와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의료계와 보험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청문회 현장에서도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브래스카주 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다니엘 로젠퀴스트(Daniel Rosenquist) 박사는 헬멧이 심각한 부상과 의료 비용을 줄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생명 구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네브래스카주 간호협회의 줄리아 키운(Julia Keown) 역시 법안이 제시한 안구 보호 장비는 헬멧의 보호 성능을 대체할 수 없다며, 예방 조치인 헬멧 착용이 삶의 질을 높이고 주의 장기적인 의료 비용 지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