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4만 대로 두 배 확대... 배터리 뺀 본체만 사도 보조금 준다

올해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에 역대급 보급 사업이 시작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4만 대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국비 기준 32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환경부는 지난 3월 8일 국내 제조사 및 수입사,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2023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유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개별 소비자가 받는 평균 지원금은 다소 줄어든다. 대당 평균 보조금 기준액은 지난해 9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10만 원 하향 조정됐다. 대신 전체 보급 대수를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편안은 배터리 교환형(BSS) 모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을 살 때만 보조금이 나왔으나, 올해부터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기종에 한해 차체만 구매하더라도 보조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과 스테이션 이용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차량에 보조금 260만 원이 책정된 경우, 기존 소비자 부담금은 240만 원이다. 여기서 180만 원짜리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체만 사면 보조금의 절반인 130만 원을 지원받아 190만 원에 차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 반면 배터리 가격이 10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모델이라면 차체만 따로 살 때 소비자 부담금이 270만 원으로 늘어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기기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조금 산정 공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연비 25%, 배터리 용량 50%, 등판 성능 35% 비율로 보조금을 매겼으나, 올해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용량의 비중을 높이고 연비와 등판 성능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경형과 중·대형급 보조금은 유지하되 소형급 보조금 단가를 낮춰 자연스럽게 중·대형 모델로의 세대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기타형 모델의 기준도 명확해진다. 화물형 모델 중 적재 공간이 좁아 화물 수송 능력이 떨어지는 차량이나 일부 기타 승용형 모델은 보조금 지급액이 일반 전기이륜차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평균 보조금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들에게는 산정된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얹어준다. 추가 지원을 적용하면 경형과 중·대형, 기타형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며, 단가가 깎인 소형 모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배달 라이더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3개월짜리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도 배달용 차량 구매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조만간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최종 지침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