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45km는 너무 위험하다" 독일서 50cc 스쿠터 제한속도 60km/h 상향 청원 등장

독일의 이륜차 부품 전문 기업인 'SIP스쿠터샵(SIP Scooter Shop)'이 배기량 50cc 이하 및 최고 정격출력 4kW 이하의 원동기 스쿠터와 모페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에서 시속 60km로 상향해야 한다는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24일 독일의 공개청원 플랫폼인 '오픈페티션(OPENPETITION)'을 통해 발의되었으며 현지 라이더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다. 제한속도가 시속 45km에 묶여 있는 현행 규정이 오히려 라이더들을 도로 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바이에른주 란츠베르크암레흐에 위치한 SIP스쿠터샵은 현행 속도 제한이 도로의 실제 주행 흐름과 동떨어져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도심 도로의 일반적인 차량 흐름이 시속 50~60km 수준인 상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동기는 본의 아니게 교통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자동차들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면서 라이더들이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시속 25~35km로 달리는 농기계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월하기 위해서도 최소 시속 60km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속도 제한이 완화되면 자동차보다 공간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이륜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독일은 지난 2002년 유럽연합(EU) 규정에 발맞추기 위해 원동기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45km로 낮춘 바 있다. 당시 EU 12개 회원국 중 7개국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45km였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3개국은 시속 50km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과거 동독 시절 생산된 '슈발베(Schwalbe)'처럼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제작된 일부 구형 원동기 모델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행 시속 45km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이 독일연방의회 청원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만 명의 온라인 서명이 필요하다. 지난 3월 7일 기준으로 이미 2만 8,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며 목표치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도로 위 안전과 현실적인 교통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독일 라이더들의 움직임이 실제 규정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