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리비" 사라지나… 이륜차 부품가격 온라인 공개 의무화 법안 국토위 통과

앞으로 모터사이클 부품 가격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부품가격 공개 의무를 이륜차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라이더들은 모터사이클을 정비하거나 수리할 때 부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이른바 '깜깜이 정비'로 인한 불편을 겪어왔다. 수입사나 정비소마다 부품값을 다르게 청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직접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제조사 및 수입사는 의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품 가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단순히 가격 공개에 그치지 않고 제조사의 사후관리(A/S)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제작사나 수입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이 필요할 때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라이더들은 정비 전에 부품 가격을 미리 파악해 예산을 세우거나, 브랜드 및 부품별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도한 정비 요금 청구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수리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