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평가 기간 단축된다… 환경부, '운영환경 시험' 16일에서 7일로 축소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신차 출시 주기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이륜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조금 평가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일이 걸렸던 '자동차 운영환경 시험'의 기간 단축입니다. 이 시험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 영하 25도의 혹한부터 영상 40도의 혹서까지 극한의 온도 조건에 차량을 노출시킨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충전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 승용·승합·화물차가 공통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차량을 무려 16일 동안 방치해야 했습니다. 기술 도입 초기에는 방치 시 배터리 자연 방전이나 성능 저하 문제가 잦아 장기간의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관련 기술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현실적인 기술 수준을 반영해 시험 기간을 7일로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28일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7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환경 시험에서 탈락해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사가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 개선 조치 사항을 명확히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적 보완책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