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먹통 된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에 라이더·튜닝 업계 혼란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도입한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이 개통 초기부터 심각한 데이터 누락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차량 기준값을 확인하려는 라이더들은 물론, 머플러 구조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튜닝 업계까지 큰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하 미카)을 통해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이륜차 소유자는 제작 당시 인증받은 배기소음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라이더들이 자신의 차량에 적용되는 정확한 소음 허용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시스템의 취지다.

하지만 시스템 오픈 직후부터 다수의 라이더가 자신의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없거나, 간신히 조회되더라도 이후 다시 접속하면 '정보값 확인 중'이라는 안내만 뜨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머플러 튜닝(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인증 소음값 대비 5dB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준값 조회가 불가능해지면서 튜닝 승인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 측은 소음정보 시스템에서 배기소음 인증값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판별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튜닝 승인 처리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산에 연계된 40만 대 중 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량은 정상적으로 승인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은 차량은 7월 17일 이전에는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은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넘겨받은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데이터에 누락된 정보가 많아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부정확한 소음 기준값을 제공할 경우 향후 구조변경이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어 데이터 보완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엠스토리에 "자체적으로 인증값이나 제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값과 교통안전공단의 제원 정보를 매칭해야 하는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누락되거나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현재 제작 및 수입사를 통해 데이터를 일일이 보완·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7월 17일까지 누락된 배기소음 인증값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라이더와 튜닝 업계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