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도마 위에 오르는 이륜차 이슈는? '전면 번호판 부착' 두고 찬반 팽팽

매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이목은 '전면 번호판 부착'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는 총 579개의 정책 주제가 담겼는데, 이륜차 관련 이슈는 지난해 3개에서 올해 단 1개로 압축됐습니다. 그 유일한 주제가 바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입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이 국감 테이블에 오른 배경에는 배달 대행업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6만 2,75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482명이 목숨을 잃고 8만 4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 도로 위의 무인단속 카메라는 주로 차량 앞면을 촬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현행법상 뒷면에만 번호판을 다는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번호판을 의무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더들과 업계의 반발 및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전면부 구조가 제조사와 모델마다 제각각이어서 번호판을 일관되게 부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알루미늄 재질의 번호판이 보행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주행 중 공기 저항을 늘려 조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유럽 연합(EU), 일본, 호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전·후면 모두 부착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 국한됩니다.

엠스토리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번호판 체계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전면 번호판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신형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토부의 연구 결과와 경찰청의 후면 단속 장비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륜차 사망자 증가 대응, 정비업 및 국가자격제 도입, 소음 기준 강화 등 3개 주제가 다뤄진 바 있어, 올해는 전면 번호판 이슈 하나에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