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의 종말? 일본, '원동기' 기준 125cc 이하로 상향 검토

일본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이동수단인 '50cc 미만 원동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기로에 섰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지난 9월 7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부착자전거(이하 원부)의 정의를 기존 배기량 50cc 이하에서 최고출력을 제한한 125cc 이하 이륜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 검토의 배경에는 한층 까다로워진 환경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는 2025년 11월부터 일본에는 유로 5 기준에 상응하는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이륜차 업계는 현재 기술 수준과 채산성으로는 50cc 이하 엔진으로 이 엄격한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50cc 이하를 '원부'로, 50cc 초과 125cc 이하를 '소형자동이륜차'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이 도입되면 배기량이 125cc 이하이더라도 최고출력을 4kW 이하로 제한한 모델은 법적으로 50cc 원동기와 동일한 분류 시스템에 편입된다.

일본 경찰청은 향후 이륜차 제조사 관계자 및 학계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원부 정의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 규제라는 장벽 앞에서 일본 소형 스쿠터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