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개선도 멈췄다"… 국정감사에서 사라진 이륜차 현안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장에서는 이륜차 관련 현안이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의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륜차 관련 직접적인 질의나 논의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감에서 이륜차 이슈가 사라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배달 시장의 위축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관심 이동이 자리 잡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배달 이륜차 급증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며 규제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식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도입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지만, 정작 시급한 이륜차 관리 제도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까지 함께 멈춰 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국감에서 언급된 이륜차 관련 간접 이슈로는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행 문제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논의가 전부였다. 경찰청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는 PM을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타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국감에서는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화물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이 논의됐다. 엠스토리는 전기이륜차 역시 향후 비슷한 보조금 개편 흐름을 탈 수 있으나, 국내 전기이륜차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국감 일정 속에서 이륜차 관련 종합감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19일 국립환경과학원을 시작으로 24일 한국환경공단, 26일 산업통상자원부, 2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륜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