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정작 핵심인 배터리 스테이션 예산은 대폭 삭감

정부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선제 도입해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을 이끌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핵심 예산은 크게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기이륜차 활성화의 핵심인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R&D)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었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BSS)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즉시 교환하는 방식이다. 전기이륜차의 고질적인 약점인 느린 충전 속도와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라이더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망 확대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사업 예산이 일제히 칼바람을 맞았다. 먼저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100억 원의 예산으로 500기를 구축했던 것과 비교하면, 보급 목표 대수(500기)는 동일하지만 지원 금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타격은 더 크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53억 6,200만 원에서 무려 85%가 삭감된 9억 1,200만 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423억 3,800만 원(국비 268억 3,800만 원, 지방비 130억 원, 민자 25억 원)을 투입해 경북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 통합관제센터를 짓고 국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을 실증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초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로 64억 원 규모를 요청했으나, 정부의 R&D 예산 일괄 감축 기조에 밀려 9억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경북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중국산을 비롯한 외산 차량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관계자는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켜내는 데 이번 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