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성지 '북악'마저 막히나…종로구, 서울 최초 '95dB 초과 이륜차' 규제 예고

서울의 대표적인 라이딩 코스인 북악스카이웨이를 포함한 종로구 일대에서 야간에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륜차 전문 매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서울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 허용 기준 내에서 운행하는 정상적인 이륜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라이더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다시 촉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배기소음 105dB을 초과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일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면서, 지자체가 법적 기준 이하의 순정 이륜차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업계와 라이더들의 반발을 사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지자체들의 규제 움직임은 종로구의 이번 예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7월 라이더 단체 '앵그리라이더' 등이 전국 최초로 95dB 규제를 도입했던 경기 광명시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광명시는 즉각 규제 대상에서 95dB 초과 이륜차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으나, 서울 중심부인 종로구가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규제 강화 흐름이 다시 확산될지 이목이 쏠린다.

종로구가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이다. 특히 라이더들의 통행량이 많은 북악스카이웨이(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 전 구간이 포함되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주거·녹지지역과 북악스카이웨이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되며, 종합병원과 도서관, 학교 인근은 하루 종일 규제가 적용된다.

단속 대상은 확성기를 사용하는 영업 차량이나 행락객의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별도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그리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다. 엠스토리는 종로구가 이번 개정 고시를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첫 규제 도입이 다른 자치구로 번질지 라이더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