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찰… 순찰용 이륜차 없애고 전기자전거 들인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은 오히려 순찰용 이륜차를 줄이고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경찰청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경찰청이 이륜차 퇴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현장에서의 외면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순찰차 보급률이 높아진 반면 근무 인력은 부족해, 순찰차를 운행하고 나면 이륜차까지 태울 대원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의무화된 '2인 1조' 순찰 원칙도 단인 승차가 기본인 이륜차 기피 현상을 부추겼다. 결국 현장 대원들에게 외면받은 순찰용 이륜차는 사실상 방치되어 온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5,010대의 순찰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당장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기자전거 1,253대 구매를 위한 18억 7,95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기동력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도보 순찰을 보완하고 예방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월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기존 이륜차 자원을 두고 전기자전거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오영환 의원과 권인숙 의원 등은 현장 수요와 해외 사례의 실효성을 따져 물으며 신규 도입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현장 대원들이 이륜차를 거의 타지 않아 단계적으로 폐기할 예정이라며, 대신 도보 순찰 확대에 발맞춰 전기자전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본의 자전거 순찰 활성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국회를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했다. 결국 소위원회는 내년도 도입 규모를 당초 제출안인 1,253대에서 400대로 대폭 축소해 시범 운영한 뒤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엠스토리는 이번에 조정된 경찰청의 전기자전거 도입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친환경 이륜차 육성 정책과 현장 경찰관들의 기피 속에서, 순찰용 이륜차의 빈자리를 전기자전거가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