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인증 건수 급감…교환연, 환경인증 간담회 연 2회로 축소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하 교환연)가 전기이륜차 수입 및 제작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올해 마지막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열린 '4분기 전기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에는 임윤성 연구관을 비롯한 교환연 관계자들과 전기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증 관련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히 위축된 전기이륜차 시장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해 초소형 및 전기이륜차의 환경인증 건수는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제조사가 신규 17건, 변경보고 22건 등 총 39건을 기록했고, 수입사는 신규 23건, 변경인증 1건, 변경보고 14건 등 총 3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총 110건(국내사 51건, 수입사 59건)과 비교해 33건이나 급감한 수치다.

인증 신청이 이처럼 줄어든 배경에 대해 업계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구동축전지와 고전원전기장치 등의 안전기준이 추가되면서 인증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까다로운 환경인증 대신 KC인증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속 25km 이하의 저속 전기이륜차로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정식 전기이륜차 업계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엠스토리이 전한 내용을 보면, 교환연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지침도 전달했다. 특히 대행기관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전산망인 '켄시스(KENSIS)'에 등록하는 차량명과 인증신청서류상의 차량명을 반드시 일치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담당 연구사의 업무 과중으로 유선 전화 응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절차도 재차 강조됐다. 전기이륜차의 주요 부품을 변경할 때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변경인증' 대상으로 분류되어 교환연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주행거리에 영향이 없는 부품 변경은 '변경보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서류 접수 후 별도 대기 없이 즉시 판매할 수 있다. 교환연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교환연은 행정 효율화와 중복 안내 개선을 위해 현재 매 분기 개최하던 환경인증 간담회를 내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승용차 및 초소형차 인증 시험에 '로봇 드라이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이륜차에 직접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 시설을 공유하는 초소형차 부문에 로봇 드라이버가 적용되면 전반적인 시험 속도가 빨라져 전기이륜차의 인증 대기 시간 역시 간접적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