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원'에만 몰렸다… 전기이륜차 보급평가 지연에 속타는 업계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활성화를 좌우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의 관문인 '보급평가'가 특정 시험기관으로만 몰리면서 심각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평가를 신청한 뒤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차 출시와 판매 계획에 차질을 빚는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는 2019년 1만 2,000여 대에서 2020년 1만 4,000여 대, 2021년 1만 8,000여 대, 2022년 1만 8,900여 대까지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이륜차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차량 가격은 오른 반면, 개별 보조금 액수는 줄어들면서 지난해 보급 대수는 8,000대 미만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시장이 보조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보급평가 지연은 업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한 곳이었던 인증시험대행 기관을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전남 영광의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까지 총 세 곳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엠스토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세 기관 중 오직 한국환경공단만 보급평가 시험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만 수행할 수 있어, 소음 인증 시험을 통과하려면 결국 한국환경공단을 다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보급 초기에는 제조 및 수입사가 소수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시장 성장과 함께 수십 개의 업체가 난립하면서 적체 현상이 한층 심화됐다. 이에 따라 업계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번 무료로 진행되는 평가 방식을 개선해 최초 평가 이후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세워 대기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전기이륜차 관련 인증 및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체적인 개발 능력이나 시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수입 판매에만 의존하는 업체들은 개별 인증으로 전환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처럼 자체 시험 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 위주로 정식 인증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업체 난립을 막고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