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시동 끄고 다녀라?" 프랑스 파리, 내연기관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 추진

프랑스 파리가 심야 시간대에 내연기관 이륜차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프랑스 영자 매체 코넥시옹(Connexion)은 지난 2월 8일 파리 당국이 도시 소음을 저감하고 시민들의 수면 질을 높이기 위해 야간에 내연기관 이륜차 및 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규제안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내연기관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35유로(약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시간대에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해 이륜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는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번 규제안은 중도우파 정당인 호라이즌스(Horizons) 소속의 피에르이브 부르나젤 파리시의원과 독립과 진보 그룹 의원들이 지난 2월 6일 시의회에 공동 발의하며 구체화됐다. 이들은 파리 시장과 경찰청장에게 이 제도를 우선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영구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등 일부 유럽 도시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부르나젤 의원은 현지 방송 BFM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음은 도시의 큰 재앙이며, 파리 시민의 80% 이상이 매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심야에 단 한 대의 내연기관 스쿠터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수천 명의 시민이 잠에서 깰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라이더들의 반발을 고려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돕는 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운전자가 소음과 배출가스가 적은 전기 이륜차나 전기 자전거, 카고 바이크 등으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르나젤 의원은 특정 운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더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프랑스모터사이클협회(FFMC)의 코디네이터 장 마크 벨로티는 이륜차가 소음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심 소음의 대부분은 거친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차량이나 경적, 사이렌 소리 등에서 발생한다며 규제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 추진은 최근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친환경 교통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파리시는 최근 일반 승용차보다 크고 무거우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SUV 및 사륜구동 차량에 대해 더 높은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부터는 그동안 유지해 온 이륜차 및 스쿠터 대상의 무료 주차 혜택을 종료하고 노상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등 도심 내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엠스토리가 프랑스 영자 매체 코넥시옹(Connexion)의 지난 2월 8일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당국은 도시 소음을 줄이고 시민들의 수면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내연기관 이륜차 및 스쿠터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현지 라이더 단체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이륜차 연대(FFCM)의 벨로티 코디네이터는 이륜차 주차 요금 징수와 관련해 "논리적으로 차량 한 대가 차지하는 주차 공간에 이륜차는 3~4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륜차의 주차 요금은 자동차 요금의 25%에서 3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정책에 맞선 바 있다. 이번 심야 통행 금지 검토 역시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