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의 환경 성적표… 지난해 오염물질 98.5톤 줄였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들의 배출가스 검사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총 18만 9,000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98.5톤에 달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억제한 오염물질은 성분별로 일산화탄소(CO) 63톤, 미세먼지 19.3톤, 질소산화물(NOx) 10.5톤, 탄화수소(HC) 5.7톤 순이다. 공단 측은 나무 한 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저감량이 약 54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은 것과 맞먹는 환경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2021년부터는 중소형 이륜차까지 검사 대상이 넓어졌다.

라이더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관리 및 검사 체계가 한층 더 꼼꼼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단이 분석한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눈길을 끈다. 총 편익 106.8억 원, 총 비용 78.7억 원으로 집계되어 순 편익은 28.1억 원에 달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Ratio)은 1.36을 기록했는데, 통상 이 수치가 1.0을 넘으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처럼 이륜차 검사 제도가 환경 개선과 경제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