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소송, 오는 7월 4일 선고… 라이더 품으로 돌아올까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선고일이 오는 7월 4일로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5월 23일 원고인 라이더 측과 피고인 보령경찰서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쳤다. 터널 개통 이후 지속된 갈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보령경찰서는 통행금지 처분의 주체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당초 충남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7일 변론 과정에서 보령경찰서장 본인의 권한으로 처분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보령경찰서 측은 터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통행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총연장 6,920m에 달하는 세계 5위 규모의 해저터널로서 위험도지수 1등급에 해당하며, 해수면 아래 80m까지 5%의 급경사로 오르내리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차로폭과 갓길이 좁고, 7~9월 장마철에는 결로 현상으로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경찰의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위험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통행금지는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경찰 측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고 측은 통행금지로 인해 라이더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고 지적했다. 터널을 통과하면 15km에 불과한 거리를 두고 102km를 우회해야 해 주행 거리가 6.8배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라이더들이 수많은 교차로와 신호등, 보행자 등 더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은 무조건적인 통행금지 대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터널 내 규정 속도를 낮추거나,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을 배치하는 등 충분히 대안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리적으로는 경찰서장의 권한 한계를 집중 공략했다. 도로교통법상 무기한 통행금지가 가능한 시도경찰청장과 달리,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할 때는 반드시 특정 구간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령경찰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무기한 금지 처분을 내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전에 보령해저터널을 주행하다 단속되어 과태료를 냈던 라이더들은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지난 2021년 의정부경찰서가 서부로에 내린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 2022년 의정부지방법원은 경찰서장이 금지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라이더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고 측은 글로벌 표준과의 괴리도 지적했다. 일본의 도쿄만 아쿠아라인과 간몬터널, 미국의 마이애미 해저터널 및 체셔피크베이 브릿지 터널, 터키 유라시아터널, 노르웨이 오슬로 피오르드터널, 홍콩 동부하버터널 등 해외의 대표적인 장대 해저터널들이 모두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엠스토리를 통해 "의정부 서부로에 이어 보령해저터널은 불합리한 이륜차 통행 제한을 풀기 위한 두 번째 법적 투쟁"이라며, "전국의 통행금지 도로를 개방하기 위한 '도로 뚫기 운동'에 라이더와 이륜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적 갈등은 보령해저터널이 정식 개통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 1일 보령경찰서가 내린 통행 제한 고시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경찰은 터널 구간과 주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를 비롯해 자전거, 농기계의 통행과 도보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발한 라이더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긴 공방을 이어온 끝에, 오는 7월 마침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