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16배 늘었는데 불합격은 뚝… 이륜차 정기검사 성적표의 비밀

국내 이륜차 정기검사 시장에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검사를 받는 차량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배출가스나 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 도장을 받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21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이 중소형 이륜차까지 대폭 확대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변화의 크기가 실감 난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는 3만 321대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무려 49만 313대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이륜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기량 50cc 초과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사용 신고된 차량)가 검사 대상에 대거 편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검사 대수는 대폭 늘었지만 합격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정기검사를 거친 이륜차 49만 313대 가운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1만 4,971대로 전체의 3.1% 수준에 불과했다. 배기소음 기준을 초과해 덜미를 잡힌 차량 역시 3,820대로 전체의 0.8%에 머물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배출가스 부적합률은 2019년 5.2%, 2020년 5.3%를 기록한 이후, 중소형 이륜차 검사가 본격화된 2021년 3.0%, 2022년 2.7%, 2023년 2.4%로 매년 하락했다. 배기소음 부적합률 또한 2019년 1.6%, 2020년 2.0%에서 2021년 0.8%, 2022년 0.6%, 2023년 0.4%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공단 측은 이처럼 불합격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검사 대상의 세대교체를 꼽았다. 지난 2014년 2월 6일 제도 도입 초기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차량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들이 대거 검사소로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불합격 비율이 희석되었다는 분석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 검사 대상이 된 중소형 이륜차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된 모델들이다. 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운행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유로 4 및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체가 적다. 결국 환경 규제 강화와 검사 대상 확대가 이륜차 업계 전반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