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받는다" 안전검사 의무화 및 친환경 전환 지원 법안 발의

최근 제주 우도의 전기이륜차 대여점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이륜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기이륜차에도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추진됩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전기이륜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난 6월 28일 전기이륜차의 정기검사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내연기관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배터리 화재나 오작동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정기적인 검사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이륜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이륜차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록 내년 3월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안전도 검사가 정기검사 항목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을 검사 대상에 넣을지는 아직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김 의원은 배달 대행업의 활성화로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하면서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용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모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엠스토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보급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