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이륜차 규제' 움직임…김태선·조인철 의원, 소음 자료 요구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라이더와 이륜차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보다는 또다시 '규제 강화'의 바람이 불어올 조짐이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개원 초기부터 이륜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움직임을 보인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관심사는 공통적으로 '소음 규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에 따라 정부 부처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고유 권한이다. 보통 국정감사나 예산 심사, 입법 활동 등을 앞두고 진행되는데, 현재 국회 내 정치적 쟁점이 산적한 상황 속에서 이륜차 분야에 관심을 둔 의원은 단 두 명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의원이 요청한 자료의 핵심은 지역구 내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엠스토리의 취재에 따르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김태선 의원은 울산 동구와 남구 지역의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민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광주 서구갑의 조인철 의원 역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광산구, 북구, 동구, 서구 등 관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등 이동소음과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전기이륜차 보급 및 운영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요구의 목적이 이륜차 산업의 활성화나 라이더의 안전 환경 개선이 아닌, 규제 강화의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자체를 향한 소음 민원 현황 요구는 결국 단속 강화나 추가적인 규제 법안 발의로 연결될 확률이 크다.

특히 조인철 의원의 경우, 이륜차를 포함한 이동소음원에 대한 배기소음 허용 기준 관련 자료까지 상세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소음 기준을 한층 더 까다롭게 조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어, 라이더와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규제 일변도의 움직임이 감지되자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급감한 데다, 한층 까다로워진 유로 5+(EURO 5+) 환경 규제까지 겹치면서 국내 이륜차 업계는 이미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엔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유로 5+ 등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어 업계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이륜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