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청서'로 나랏돈 챙긴 전기이륜차 제조사, 서울시 4억 원대 보조금 환수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제조사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부산에 본사를 둔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A사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대법원이 해당 업체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사건은 전기이륜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보조금 혜택을 기다리는 실제 라이더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모럴해저드 사례로 꼽힌다. 엠스토리의 취재에 따르면, A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렌탈 사업을 할 계획이 없음에도 렌탈 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는 방식을 썼다. 이러한 수법으로 부정 수급한 차량은 총 111대에 달한다.

서울시가 A사로부터 환수할 금액은 총 4억 2,438만 1,440원이다. 여기에는 부정하게 받아 간 보조금 3억 4,299만 원(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각각 1억 7,149만 5,000원)과 보조금 지급 시점부터 반환 명령일까지 쌓인 이자 8,140만 7,530원이 포함됐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환수 조치 외에도 환경부를 통해 별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