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규격 커지고 디자인 바뀐다… 전국 번호판 도입과 '전면 부착' 공방

국내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안이 공개됐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 공청회'가 개최되어 업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운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륜차가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자동차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짚었다. 그는 번호판 시인성 부족 문제와 일부 지역의 신규 발급 한도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번호판 도입과 디자인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최동석 안전기준국제화센터장은 현행 번호판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관할 지자체 명칭과 문자, 숫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새로운 안은 전국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고 글꼴과 크기를 대폭 개선했다.

새 번호판은 가로 길이는 기존과 동일한 210mm를 유지하지만, 세로 길이를 115mm에서 150mm로 늘려 전체 면적을 약 30% 키웠다. 색상 또한 자동차 번호판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번호 체계는 차종을 구분하는 숫자 1자리, 용도 구분을 위한 한글과 숫자 각 1자리, 그리고 일련번호 4자리 등 총 7자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번호판 가용 용량은 현재 등록 대수인 220만 대의 약 10배에 달하는 2,592만 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라이더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해 연구진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엠스토리가 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면 번호판은 주행 및 사고 시 안전 문제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입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속 재질의 번호판이 충돌 시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이륜차 구조상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단속 장비로는 전면 번호판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번호판 규격 개선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전면 번호판 부착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영철 책임연구원은 "전국 번호판 도입으로 글자 크기가 커지면 무인 단속 장비의 번호 인식률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반겼다. 다만 전면 번호판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속 장비 해상도로는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질서한 이륜차 주행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전면 번호판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부정적 의견을 냈던 TS의 연구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효 사무처장 역시 이륜차 산업의 발전과 라이더 보호를 위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전면 번호판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 번호판이 부착되면 법규 위반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면 번호판 의무화 주장에 대해 이륜차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물리적 부착 한계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실적인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이륜차산업협회 김영호 부회장은 전면 번호판 부착이 불법 행위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가설일 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양산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등록된 약 220만 대의 이륜차 중 배달용은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들 때문에 전체 이륜차 사용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면 번호판 장착을 위해 차량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는 국제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사 측에서도 기술적이고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번호판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혼다코리아 김한섭 인증팀장은 플레이트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달 경우 주행 중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 조향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번호판이 2차 충격을 가하는 위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스티커형 번호판 역시 이륜차 특성상 부착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제조사 입장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면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재설계해 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 라이더들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규제 중심의 전면 번호판 도입 대신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송기선 협회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꺾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번호판 하단에 추가 봉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라이더들이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륜차의 후방 등화 장치 광도 기준을 높여 시인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