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반이 공중분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라이더에게 외면받는 이유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예산 중 실제 라이더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인 80.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전기이륜차에 대한 시장의 냉담한 시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 낭비와 보급 실패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배정된 국비는 이월액 10억 7,800만 원을 포함해 총 147억 8,100만 원 규모였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74억 8,500만 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72억 9,600만 원(이월 5,700만 원 포함)은 결국 쓰이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거나 다시 이월됐다.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 비율로 매칭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낭비된 총 보조금 규모는 144억 7,800만 원에 달한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2만 8,663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출고된 차량은 8,183대로 목표치의 28.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보급 정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년째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단 한 번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연도별 출고 실적을 보면 2020년 1만 4,195대(목표 2만 1,070대), 2021년 1만 6,858대(목표 2만 4,280대), 2022년 1만 4,892대(목표 2만 2,195대)로 정체기를 겪다가, 지난해에는 오히려 보급 대수가 급감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9월 9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고된 1만 5,126대 중 실제 라이더에게 인도된 차량은 4,874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상업용 시장, 특히 배달 라이더들의 외면을 꼽는다. 하루 주행 거리가 길고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인 배달 라이더들에게 전기이륜차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다. 잦은 고장과 미흡한 사후 관리(A/S)망,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 등 치명적인 단점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기이륜차는 단거리 출퇴근이나 일상적인 이동을 원하는 일부 일반 소비자 중심으로만 소비될 뿐, 가장 큰 수요를 창출해야 할 상업용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이륜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리하게 상업용 시장을 공략하기보다, 성능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일반 소비자층을 먼저 공략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설 정비 네트워크와 관련 인프라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용 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환경부가 시장의 수요 변화와 실제 라이더들의 구매 의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보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