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로 반대하더니"… 국토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 추진 논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을 두고 정부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그간 안전과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전면 번호판 부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8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손잡고 이륜차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다는 라이더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앞서 8월 7일 열린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도 전 국장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의 협의를 언급하며 단계적 시행과 시범사업을 통한 대안 모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행보는 과거 자신들이 내세웠던 반대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에서는 22대 국회까지 총 6건의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13년 김동완 의원 안과 2016년 박완수 의원 안 모두 이륜차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주행 안정성 저하, 보행자 충돌 시 부상 위험 가중 등의 이유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던 중국조차 실효성 문제로 2014년에 전면 번호판을 폐지한 바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면 번호판 도입에 가장 완강히 반대하던 주체였다. 지난 2021년 2월 25일 열린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서영교·박완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부착할 공간이 없고 단속 장비의 센서 인식률도 낮아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당시 송언석 의원이 육안 식별을 통한 사후 적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문했으나, 손 차관은 중국 역시 실효성 문제로 제도를 폐지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도 국토부는 안전 우려와 단속 카메라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번 시범사업 발표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게 됐다.

그동안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의 태도 변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윤재갑 의원이 주행 안전성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도 국토교통부는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라이더의 주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전면 번호판 도입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안인 동시에, 한 번 제도를 시행하면 이를 다시 되돌리거나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도입에 앞서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토부는 굳이 전면 번호판을 달지 않더라도 대안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청이 개발 중인 후면 번호판 단속용 무인 장비의 시범 운영과 함께, 국토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던 번호판 인식률 제고를 위한 번호체계 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국토부가 최근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엠스토리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이륜차 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제조사와 라이더 모두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번 정착된 제도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지금처럼 졸속으로 시범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