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도 ‘배달 이륜차’ 집중 조명… 안전 대책과 제도 개선 테이블 오른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도 배달 이륜차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달 이륜차의 교통안전 확보와 종사자 보호 대책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꼽았다. 배달 산업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불거진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대행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나,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 문제부터 라이더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 그리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4.8%가 배달 이륜차의 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비율은 평균 39.8%에 달해, 도로 위 배달 오토바이 10대 중 4대꼴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배달 대행업과 관련된 공식 통계나 구체적인 교통사고 데이터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배달 이륜차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우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배달 라이더가 착용하는 안전조끼나 배달함에 식별 가능한 자격 번호를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법규 위반 차량을 보다 쉽게 식별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엠스토리이 전한 내용을 보면, 이와 함께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도 거론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우수 라이더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 배달 자격을 제한하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이번 국감의 주요 관심사다. 이 제도는 배달 대행 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인증제 도입 이후 참여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신호 위반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을 대폭 늘려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존의 자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라이더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영세 배달 대행업체들이 까다로운 등록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 요건만 갖추면 영업을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라이더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법규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

이륜차의 고질적인 소음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에서 불법 개조 소음기로 인한 시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잇달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한 최근 3년 연속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을 촉구받은 상태다. 공단은 2021년 종합 대책 마련 요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배달 사고 전담 조직 신설, 지난해에는 배달 종사자 사고 감소를 위한 ‘이륜차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지적받은 바 있어 올해 국감에서 어떤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