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고 위험만 키운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에 라이더들이 반발하는 이유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라이더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라이더유니온의 김지수 사무국장은 엠스토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면 번호판 도입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에 달리는 수많은 이륜차는 기종마다 전면부 구조가 완전히 달라 통일된 규격의 번호판을 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별도의 거치대를 제작하거나 차체를 개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전면 번호판보다 이미 도입 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전면 번호판을 단속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 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과 단속 장비 개선 없이 번호판만 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전면 번호판이 라이더들에게 일종의 '명찰 효과'를 주어 법규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김 사무국장은 번호판 노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고와 신호 위반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배달 플랫폼의 무리한 시간 제한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건을 배달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번호판 부착만으로 사고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라이더유니온 측은 실효성 없는 번호판 도입 대신 배달 라이더 자격증 제도와 배달 대행사 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이륜차 조작 경험이 전혀 없어도 배달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필수 안전 교육을 거치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무보험 배달을 막기 위한 대행사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도로 안전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사무국장은 전면 번호판이 배달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사회적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