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 추진… 실효성·안전성 논란 속 국토부 행보는?

정부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라이더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은 최근 배달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사업은 아직 초기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관계 기관과의 조율도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배달 이륜차 전면에 스티커 형태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조가 필요한 이해관계 기관들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과나 구체적인 방향성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산 미확보는 시범사업의 실제 시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면 번호판 제작 비용은 물론이고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체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륜차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이륜차 번호판 개선 공청회에서도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배달 업계 역시 참여 의사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며 "전면 도입에 앞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매번 좌초됐다. 지난 2004년 원희룡 당시 국회의원의 청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주행 시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가해질 위험성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현장의 라이더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다. 배달 라이더 A씨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번호판도 크기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이보다 훨씬 작은 스티커 번호판을 앞에 붙인다고 단속 효과가 생기겠느냐"며 "정부가 배달 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난폭 운전자로 낙인찍으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