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 급감에 예산마저 '반토막'… 고사 위기 내몰린 전기이륜차 업계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년 정부 보조금 예산마저 절반으로 줄어들며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 매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러한 침체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 수요의 미스매치가 자리 잡고 있다. 초기 전기이륜차 시장은 1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경형 모델을 중심으로 일반 소비자의 근거리 이동 수요를 흡수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달 라이더 등 상용 수요를 겨냥해 소형 전기이륜차 위주로 보조금을 집중하고 경형 보조금을 줄이면서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배달 업계가 요구하는 주행 거리, 내구성, 정비 네트워크 등의 기준을 현재의 전기이륜차가 충족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배달 수요 자체도 줄어들면서 상용 라이더들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는 올해 4만 대에서 2만 대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역시 올해 320억 원에서 내년 160억 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전기이륜차 1대당 지급되는 기준 보조금 액수는 올해와 동일한 160만 원으로 유지된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보급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는 아니며, 현재의 시장 여건과 보급 현황을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업계 특성상, 잦은 정책 변화에 맞춰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당 보조금 액수를 늘리고, 차량 개발 및 인증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이고 과감한 자구책 마련을 돕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