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보험 확인 안 하는 배민... 국감서 '무보험 배달 방치' 집중 포화

배달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이륜차 안전망의 허점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지난 7월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폐지한 것을 두고 무보험 라이더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감사에는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와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절차가 사라지면서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홍창의 위원장은 현장에서 "보험 없이도 배달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존에 보험을 유지하던 라이더들마저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온라인 구인 광고에 '유상보험 없이 근무 가능'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등장하고, 취업비자가 없는 무면허 외국인 라이더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 배달에 나서는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커졌으나 안전 관리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현재 국내 택시 시장은 약 9조 원 규모로 면허와 자격증, 필수 교육, 총량제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배달 시장은 무려 26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없다. 윤 의원은 "배달 이륜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해, 99.6%에 달하는 영업용 자동차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규제 공백 속에 배달업계 산재사고는 2019년 1,100건에서 2023년 6,500건으로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상보험 가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입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나 현장과 정치권의 요구는 단호하다. 홍창의 위원장은 "안전벨트나 헬멧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듯 유상보험 가입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윤종오 의원 또한 편리함과 자유로운 영업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의 안전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