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 여론 외면"…영국 정부, 이륜차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안 전격 철회

영국 정부가 추진하던 이륜차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방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DfT)는 지난 11월 21일 이륜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져다줄 안전상의 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검토안을 공식 철회했다. 도심 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현지 라이더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다.

이번 철회 결정은 앞서 진행된 정책 방향 및 여론 수렴 과정과 대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DfT는 올해 3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륜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10월 발표한 '운전자 계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버스전용차로의 이륜차 통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다.

영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MCI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1만 4,089명 중 무려 98%에 달하는 1만 3,885명이 이륜차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에 찬성표를 던졌다. 관련 이해관계 단체들 역시 의견을 제출한 곳 중 93%가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보냈다.

그동안 현지 이륜차 업계는 이륜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함께 사용할 경우 도심 교통 체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이륜차는 영국 전체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중 단 0.4%만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 부담이 적은 친환경 이동수단이기에, 이륜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기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엠스토리는 DfT의 갑작스러운 정책 철회 발표에 대해 영국 이륜차 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중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긍정적 효과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토니 켐벨 MCIA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넘어 충격적인 결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명확한 증거와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며, 가벼운 개인용 이동수단(PLV)을 지속 가능한 교통 대안으로 육성하려던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더 가볍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예비 이용자들에게 혼란만 줄 뿐 아니라, 영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