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라이더가 알아야 할 이륜차 제도 변화… 번호판 봉인 폐지부터 안전도 검사 도입까지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내 이륜차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는 번호판 봉인제 폐지와 시인성을 높인 신형 번호판 도입을 비롯해 이륜차 안전도 검사제 시행, 전기이륜차 배터리 사전인증제 등 라이더들의 주행 환경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62년 만의 번호판 봉인제 폐지와 신형 번호판 도입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번호판입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오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됩니다.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후면 왼쪽 나사의 무궁화 문양 스테인리스 캡(봉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봉인제는 폐지되더라도 번호판을 차체에 고정하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번호판의 크기와 디자인도 전면 수정됩니다. 기존 지역 번호 체계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개편되면서 표기가 한층 간소해집니다. 가로 길이는 210mm로 기존과 같지만, 세로 길이가 115mm에서 150mm로 늘어나 전체 면적이 약 30% 커집니다. 글꼴 역시 가독성이 높은 방식으로 변경되며, 차종(1자리 숫자), 용도(한글 1자, 숫자 1자), 일련번호(4자리 숫자) 등 총 7자리로 구성됩니다. 색상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적용되어 시인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필수 확인, '이륜차 안전도 검사' 전격 시행

내년 3월 15일부터는 이륜차에도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 안전도 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조향계통,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 종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특히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용폐지 상태인 이륜차를 다시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사용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엠스토리는 중고 차량을 구매한 뒤 사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거래 전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사전인증제 도입으로 안전성 강화

전기이륜차 분야에서도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차량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증명하는 자기인증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위해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열방지, 과전류, 침수, 낙하 등 총 10개 항목의 엄격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공공부문 전기이륜차 의무구매 및 임차 확대

한편,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에 전기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그동안 일반 자동차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전기이륜차 1대 구매 시 실적을 1.5대로 환산해 인정해 주며, 2026년부터는 1대로 정상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공공기관이 이륜차를 새로 도입하려면 무조건 전기이륜차를 선택해야 실적을 채울 수 있어, 공공 영역에서의 전기이륜차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국내 이륜차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차와 유사한 방식의 '안전도 검사' 도입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정기검사가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에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차량이 실제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특히 커스텀을 즐기는 라이더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튜닝 관련 규정이다. 이전에는 튜닝 적합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불법 구조변경 여부도 더욱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이어서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안전 검사 제도는 배기량이 큰 대형 모터사이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엠스토리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형 차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검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배기량 기준과 세부 검사 항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고 시인성을 높인 새로운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며,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안전인증제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기준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는 등 친환경 및 안전 중심의 정책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앞으로 이륜차 판매업자는 신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한 즉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이륜차대장 작성에 필요한 제작 정보를 전산망에 바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판매 대리점들은 전산 정보 전송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누락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이륜차의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