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번호판은 왜 더 비쌀까? 지자체별 이륜차 번호판 수수료 최대 9.3배 격차

이륜차를 구매하고 도로를 달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번호판 등록 절차에서 지역별로 심각한 비용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에 따라 이륜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9.3배까지 차이 나며, 이는 보편적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이륜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전남 무안군으로 2만 6,000원에 달했다. 이어 강원 양양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태백시를 비롯해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의성군 등 12개 지역이 2만 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며, 충남 청양군과 강원 양구군은 1만 8,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모두 2,8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인천시 역시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구·군이 2,900원을 받았으며, 충북 청주시와 광주 서구는 3,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동일한 규격의 번호판을 발급받는 데도 거주지에 따라 10배에 가까운 비용 차이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수수료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현행 제도의 허점에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일괄적으로 고시하던 번호판 수수료는 지난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인구가 많아 발급 수요가 일정한 대도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제작을 대행하는 사설 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고스란히 라이더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0년에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 경쟁입찰 도입, 대행 기간 명시, 시·도지사의 발급 수수료 인가 등 제도적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 이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라이더들이 겪는 실질적인 수수료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전국적인 표준 수수료 규정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제 행정 서비스 제공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수수료 원가 산정을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책정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전국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