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5cc 디튠 '신기준 원부' 세금도 50cc 수준으로 낮춘다

일본의 생활 밀착형 소형 이륜차 시장이 큰 변화를 앞둔 가운데, 관련 세금 제도 역시 이에 맞춰 개편될 전망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5년 11월 시행되는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와 이륜차 면허 개편에 발맞춰, 이른바 '신기준 원동기부자전거(이하 신기준 원부)'에 부과할 세금을 기존 50cc 이하 원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50cc 미만 소형 이륜차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시작됐다. 2025년 11월부터 일본에 적용되는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는 유로 5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기술적, 비용적 한계로 인해 혼다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50cc 엔진 차량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이미 유로 5 기준을 충족한 125cc 이하 이륜차의 최고 출력과 속도를 50cc 수준으로 제한한 '신기준 원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5년 4월부터 이 차량들은 기존 50cc 원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기존 원동기 면허 소지자도 그대로 운전할 수 있다. 주요 제조사들 역시 내년 봄부터 관련 신차를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다. 현재 일본의 이륜차 경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50cc 이하 원부는 연간 2,000엔(약 1만 8,700원), 90cc 초과 125cc 이하 이륜차는 연간 2,400엔(약 2만 2,500원)이다. 신기준 원부 차량은 배기량이 125cc급이지만, 출력이 제한된 만큼 기존 원부와 동일한 2,000엔의 세액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제 조정은 통학이나 배달 등 일상 영역에서 원부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일본자동차공업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해당 세제 개편안은 여당이 조만간 발표할 세제 개편 대강에 정식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규제 도입 이후에도 기존에 등록된 50cc 이하 원부 차량은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