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대 달하는 중국 전기이륜차 시장, '배터리 회수·재활용' 제조사 의무화 추진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2024년 12월 18일 전기이륜차 제조업체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회수와 인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초안을 발표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기이륜차의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국의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중국 중상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 전역에서 운행 중인 전기이륜차는 이미 4억 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재활용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수거되지 않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배터리 폭발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설 재활용 업자들의 무분별한 배터리 취급이 화재 위험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기술력이 없는 개인 업자들이 폐배터리를 임의로 분해해 재판매하거나, 별도의 안전 검증 없이 중고 제품에 재사용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엠스토리가 인용한 중국 국가소방구원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발생한 전기이륜차 화재 사고 중 무려 81.1%가 배터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 초안은 이러한 불법 유통망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 당국은 무허가 소규모 재활용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기이륜차 제조사에게 직접 배터리 수거 거점을 마련해 공식 승인을 받은 전문 재활용 업체로 폐배터리를 인계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사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플랫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배터리 대여 업체 등 전기이륜차를 대규모로 운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배터리 관리 책임을 함께 부과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배터리 수거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구축하기보다,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전국적인 판매점과 소매 매장망을 활용해 회수 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유통망을 재활용 거점으로 전환하면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아끼면서도 신속한 회수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