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다 세금 7배 더 내라” 네덜란드 세제 개편에 전기 이륜차 업계 ‘발칵’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에 앞장서던 네덜란드가 돌연 정책 방향을 틀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무공해 차량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하던 기존 행보와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지 전기 이륜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서 현지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 네덜란드 전기 이륜차 업계는 지난 2024년 10월, 소비자의 초기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냉담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관보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 12월 18일 무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부터 즉각 시행된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승용차 및 이륜차세(BPM)'의 급격한 인상이다.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BPM 세제 개편으로 인해 전기 이륜차는 동급 내연기관 모델보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치솟게 되며, 특히 전기차와 비교해 무려 7배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전기차보다 7배 무거운 세금 부담

BPM은 본래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번 혜택 폐지로 인해 전기 이륜차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부터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같은 가격의 전기차보다 7배나 더 많은 BPM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만 5,000유로짜리 차량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전기 승합차는 법인과 개인 모두 면세 혜택을 받는다. 전기 승용차 역시 법인은 면세, 개인은 667유로(약 100만 원)의 고정 세액만 내면 된다. 반면 전기 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단 210유로(약 32만 원)만 공제한 금액의 19.4%를 BPM으로 납부해야 한다. 동일한 가격의 전기차보다 세 부담이 7배나 높은 기형적인 구조다.

내연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상실

이로 인해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야마하의 스포츠 투어러 '트레이서 900GT(Tracer 900GT)'의 현지 가격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만 6,299유로(약 2,455만 원)로 변동이 없다. 반면 프리미엄 전기 이륜차인 에너자이카(Energica)의 '엑스페리아(Experia)'는 2024년 3만 451.8유로(약 4,587만 원)에서 2025년에는 BPM 인상분 4,559유로(약 687만 원)가 더해져 3만 5,010유로(약 5,274만 원)까지 치솟는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흐름의 퇴보 우려

엠스토리는 현지 무공해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전기 이륜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환 흐름 자체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환경 전환을 외치던 네덜란드 정부의 역행 행보에 전기 이륜차 시장의 미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