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확정… 배터리 교환형 혜택 늘고 표준화 속도 낸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보조금 지침이 마련됐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정부는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았으며,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 500기 설치를 돕기 위해 5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확대와 표준화 유도 정책이다. 그동안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체만 구매하는 교환형 모델은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값이 빠진다는 이유로 전체 보조금의 60%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된다. 배터리 용량을 무작정 키우기 어려운 교환형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보조금 차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지난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조사마다 규격이 달라 호환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앞으로 KS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충전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이더의 편의성을 높이는 고성능·스마트 모델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강화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충전 속도가 3kW 이상(25kW 배터리 기준 12시간 내 완충 가능)인 차량이나 모바일 앱 및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량(SOC), 열화 상태(SOH),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차량에는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제조사들의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산정 공식에서 변동값이었던 등판계수를 올해부터 고정값으로 변경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