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막아선 ‘OBD 증빙’ 장벽, 이륜차 가격 상승 부추기나

최근 고환율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모터사이클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불합리한 수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특히 개별 수입 이륜차에 요구되는 환경부의 유로 5 자기진단장치(OBD)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 수입 방식은 크게 정식 수입과 개별 수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식 수입은 자체 시험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공식 수입사가 정부 인증을 거쳐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별 수입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 시험을 거쳐 수입하는 방식으로, 독점 계약을 맺었으나 자체 시험 시설이 없는 수입사나 제3자가 들여오는 병행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별 수입은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고 정식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환경부가 '제작자동차 시험 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개별 수입 시 유로 5 OBD 장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방지가 목적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독점 계약 수입사조차 추가 비용을 들여 서류를 확보하느라 애를 먹고 있으며, 병행 수입업체들은 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당시 규제 개정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에서 소액으로 유럽적합성인증서(CoC)를 발급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수입 차량 역시 한국환경공단의 엄격한 국내 환경 기준 검증을 거쳐 판매되므로 저품질 제품 유통 우려가 적은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서류 증빙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이륜차 개별 수입 시장에서 유럽 인증서(EuroCoC) 외에 추가적인 OBD(운행자기진단장치)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래 유로CoC는 제조사나 공인 대리인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차량 식별 번호, 제원,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정보 등 EU 표준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다. 유럽 현지에서는 약 140~350유로(한화 약 23만~56만 원)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럽 내 차량 등록이나 중고차 수입 시 널리 쓰인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시험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이 유로CoC만으로는 유로 5 OBD 장착 여부를 완전히 증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측은 원제작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상세한 OBD 작동 데이터까지 모두 제출해야만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수입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작차시험고시에 맞춰 OBD의 실제 작동 수준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에서 유로CoC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OBD 작동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 증빙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륜차 수입 업계는 이러한 행정 처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과 EU의 FTA에 따라 국내 이륜차 환경 기준과 시험 방법은 유럽 기준과 동등하게 관리되고 있다. 즉,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해 유로CoC가 발급된 차량이라면 국내 환경 기준 역시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준과 동일한 EU 규정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유로CoC를 두고도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개별 수입량이 급감하며 국내 이륜차 시장이 크게 침체된 만큼,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