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뤄진 '이륜차 안전 검사', 오는 4월 28일 시행 유력

국내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이목이 쏠린 새로운 안전 검사 제도가 마침내 시행 궤도에 오른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약 한 달간 유예되었던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가 오는 4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검사 체계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새롭게 이륜차를 등록할 때 받는 '사용검사',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정기검사', 차체나 부품을 변경할 때 거치는 '튜닝검사',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실시하는 '임시검사'가 핵심 골자다.

원래 정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을 담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머무르면서 한 달가량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최근 엠스토리가 관계 기관을 통해 취재한 결과, 법제처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이번 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를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검토가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심사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관련 규칙은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8일부터 새로운 이륜차 안전 검사 기준이 현장에 적용되어 라이더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